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범행 수법,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폐업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