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도시지역 또는 도로 및 도시 환경보전을 위하여 횡단보도 안전표시, 지상 변압기함, 가로등 자동 점멸 기함, 교통안전 시설물, 낙석방지 시설물, 방음벽, 석축, 옹벽 및 계단, 도로의 노면, 그 밖의 도로 교통 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 10:00 경 시흥시 B 앞 노상에 설치된 전봇대에 "C” 라는 가로 4m, 세로 70cm 가량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옥외광고 표시를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인지 경위 및 단속사진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 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