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파주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으로 적발되었음에도 그 영업을 계속하면서 안산시에서 동종인 이 사건 범행도 저지른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