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1. 5.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3. 7. 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4. 8. 피고에게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 중 고환을 바닥에 부딪쳐 부고환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8.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0.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11. 25.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받다가 바닥에 고환을 부딪쳐 고환부위가 붓기 시작하였고, 일주일 후 통증이 심해져 국군논산병원에 후송되어 급성 양측 부고환염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여기에 공무상병인증서 및 육군참모총장의 사실확인서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군복무 중 훈련에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처분 내지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