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제3자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