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7: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마당에서 집주인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무 대야를 발로 차고 밟아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팔년, 죽일 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 빨리 돈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방안으로 들어가 그 곳 싱크대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29.5cm, 칼날길이 17.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위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만기출소 확인,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