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결정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고 구체적인 항변ㆍ부인 등 방어방법의 기재가 있는 별도의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