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2. 17:15 경 오산시 지곶 동에 있는 세마 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세마 동에 있는 고인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음주처벌의 상한을 초과 함. - 음주로 인해 도로를 운전 중 잠들어 버려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높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