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A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B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전과가 있고 위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모두 취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