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4. 27.경부터 같은 해

7. 7.까지 양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93㎡의 면적에 냉장고 3대, 씽크대 2구, 테이블 10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원 상당의 닭도리탕, 민물매운탕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확인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