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8. 8.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B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중 다른 징계위원 11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의 발언에 대해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 씨 발, 개 좆같은 소리하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