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토지개발이 필요한 사람이나 법인으로부터 개발행위 인ㆍ허가 등의 용역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사람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과 이행 1) 피고는 2015. 11. 11. ‘C회사’의 D과, 피고가 C회사에 동두천시 E 일대의 토지를 택지개발하기 위한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인ㆍ허가용역계약서(이하 ‘동두천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계약을 ‘동두천 용역계약’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허가 내용 및 비용

1. 용역명: 관광농원, 주택단지 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

2. 허가기관: 동두천시청, 한강유역환경청

3. 용역금액: 65,000,000원

4. 용역비 지급시기

가.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나. 중도금 20,000,000원은 인허가 서류를 동두천시에 접수시 지불한다.

다. 잔금 35,000,000원은 인허가 통보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위 금원은 C회사의 F은행계좌 G으로 입금한다.

2) 또한 피고는 2016. 5. 20. ‘C회사’의 H와, 피고가 강원 I 중 약 9,045평을 토사채취 목적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인ㆍ허가 용역 업무를 도급하는 내용의 인ㆍ허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J리 계약서’라 하고, 이에 기초한 계약을 ‘J리 용역계약’이라 한다

). 계약서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인허가 내용 및 비용

1. 용역명: 개간허가(산지전용, 개발행위, 도로점용허가)

2. 허가기관: 철원군청, 원주환경청

3. 용역금액: 90,000,000원

4. 용역비 지급시기

가. 계약금 6,000,000원을 계약체결시 지급한다.

나. 중도금 25,000,000원은 인허가 서류를 접수 3일 내 지불한다.

다. 잔금 59,000,000원은 인허가 통보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

위 금원은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