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9월에, 피고인 M을 징역...

2. 판단 보험 사기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보험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시행한 것으로 보이고, 편취한 금액도 3,600만 원이 넘어 상당하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부를 제외한 피해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점, 더구나 피고인 A은 자신과 공모하여 보험 사기 범행을 한 피해자 AX, AY, AZ, BA에게 공갈, 공갈 미수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 M이 피해자 CY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서 2018. 10. 26. 자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AS 주식회사에 3,139,210원을 변제하고, 공갈, 공갈 미수 범행의 피해자 중 AX, BA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M은 당 심에서 보험 사기 범행의 피해자 주식회사 BS에 1,199,540원, 피해자 CQ 주식회사에 1,199,550원을 각 변제하고, 폭행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 과도 모두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M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M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