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414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07,589원과 그 중 25,643,661원에 대하여 2015. 9.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사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법정이율 청구 부분 일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