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7.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04:25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덕 영대로 2033번 길 48-1 고려 종합 물류 사거리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약 식 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 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