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9. 피고와 CAGE용 BLANK 쌍발형 금형(이하 ‘금형’이라고 한다) 10세트를 145,200,000원(부가세 별도)에 제작하여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품명 및 금액) CAGE용 BLANK 쌍발형 금형 10세트: 145,200,000원 제2조(납품일자) 원고는 계약일로부터 35일 이내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원고는 최초 1종에 대하여 우선 진행하고 개발 완료시 나머지 9종에 대한 개발을 진행한다.

제3조(제작방법)

1.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사양에 준하여 설계 후 피고가 승인한 도면에 의거 제 작납품한다.

(견적서 및 협의내용에 따른 제작) - SPM 최소 200타, QDC장치 사용가능한 설계 및 기타 협의사항들

2. 원고는 설치 및 시운전, 제품의 취출 및 적재완료까지 한다.

3. 원고는 납품 후 시운전 완료시 금형도면, 치공구도면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불 조건)

1. 선급금: 계약 체결 후 계약 총 금액 중 최초 1종에 대한 계약금만 선지급하 고 나머지 9종에 대하여는 별도 진행한다.

2. 1차 잔금: 금형 납품 후 하자가 없을시

3. 2차 잔금: 금형 납품 후 시운전 및 제품 취출까지 하자가 없을시 제7조(하도급의 금지) 상기 계약 물품은 원고가 직접 제작하여야 하며, 사전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하도급을 하지 못한다.

제9조(해약의 조건) 다음의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최고동의 절차 없이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 수 있다.

1. 원고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단, 원고와 피고 간의 협의에 의한 내용은 제외함)

2. 원고가 납품한 물건이 사양 또는 도면 및 견본과 상이하여 용도에 부적합할 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