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피부샵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E의 이마와 코 부위에 필러액을 주입하여 얼굴을 팽창시켜 주름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E으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