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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22: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 평 군 증 평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 림 로 209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음주 운전), 음주 운전 단속사실 조회 결과,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