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와 C은 2007. 12.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D, E을 두었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6. 1.경부터 C과 교제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C과 피고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C은 2016.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2016호협356호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6. 8. 1.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라.

C은 2016. 4. 22.경 피고와 성관계를 하여 임신하였고, 2017. 1.경 아들을 출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서로 교제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자녀, 특히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기 전에 C이 피고의 아이를 갖게 됨으로써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