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29. 14:30 경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올드 스쿨 캠핑 장 앞 도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 리에 있는 생림 가압 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막내 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