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원고는 시흥시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종업원인 D이 2014. 1. 24. 03:30경 이 사건 업소 내에서 청소년 E외 1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6. 12. 식품위생법 제75조,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에 의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7. 위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으로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F과 성인 1명이 먼저 이 사건 업소에 왔는데 F에 대하여는 2014. 1. 초경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한 채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하여 F이 성인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 뒤 청소년인 E이 이 사건 업소에 들어와서 합석하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으며 이를 인식하지도 못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 하므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갑 제2, 3, 8,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술집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종업원이 2014. 1. 초경 F이 제시한 타인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