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