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2014고정858』 피고인은 2014. 4. 6. 14:40경 시흥시 B에 있는 C시장 내에서, 같은 시장 상인인 피해자 D과 호객행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욕을 하자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657』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2014. 4. 6. 14:19경 시흥시 B에 있는 C시장 내의 피해자 D과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생선가게인 G 앞에서 피해자들과 손님 유치 과정에서 생긴 마찰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 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E는 피해자 F에게 “왜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밖에서 삐끼를 하냐 ”라고 큰 소리로 항의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가게에서 생선을 구입하려던 손님들이 생선을 구입하지 않고 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생선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