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와 분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유리한 정상: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범행으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필로폰을 거래하는 등 전문적인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저질렀던 점, 필로폰 판매는 중독자의 양산 등 사회적 위험성이 한층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7회를 포함하여 총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마약 관련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 모발 전체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된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