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8. 11. 2. 17:3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과 피해자 D(여, 64세)에게 욕설을 하고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휘두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근처에 있던 나무를 찍는 등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