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