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병역법위반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여 집행유예 판결(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601)을 받았다.

그 후 이 사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질병을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에 질병 관련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 재판에서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자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의증,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 역류증 등 병명이 기재된 진단서들을 제출하며 선고기일 변경만을 신청하였다.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전시근로역 편입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