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3. 3. 02:2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 373-77에 있는 ‘능곡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