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3인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낫이나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찢어 손괴하였으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남편에 대한 험담이 있는 현수막을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70살의 고령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