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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므576 판결

[상속재산분할][공1991.9.1.(903),2159]

판시사항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되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재산상속인들 간에 피상속인의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생전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다면 위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1 외 4인 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옥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1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망 소외 1의 생전에 소외 2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청구인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망 소외 1의 공동재산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같은 공동상속인들인 피청구인들에 대하여 망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분할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설사 피청구인들 주장의 증여계약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러한 계약사실만으로는 이 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도 없어 청구인들의 분할청구를 배척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증여사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어느 모로나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