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근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하게 다투지 않았으며, 두 차례 변론기일에도 모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