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20:40경 대구 수성구 E 식당에서 동 식당 종업원 F,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D에서는 음식을 하이타이, 트리오(세제)로 씻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식당에서는 식자재 등 음식물을 세척할 때 물을 사용할 뿐 세제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음달 13일에 주겠다”는 대답을 듣자, 동 식당 손님인 G 등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와 월급 안 주노"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재차 손님들을 향해 "저 씨발년은 사람 부려먹고 돈 안주는 년이다, 이런 집에 왜 오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I, F,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