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10. 16. 판결이 확정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액 합계가 6,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당 심에서 도망하여 행방을 알 수 없음) 피고인을 그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양형의 이유에도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이 나타나 있으므로, 법령의 적용에 경합범처리에 관한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이 누락된 것은 오기로 보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