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가 2014. 4. 초순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에 적힌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에 임대차기간 2016.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에 따라 2014. 5. 하순경까지 원고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관계가 2016. 5. 하순경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의 각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와 같이 주장하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지만, 피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내세우는 그밖의 사정들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동시이행 조건부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