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4. 7. 20.부터 CJ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연구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물용 리프트와 호이스트카(화물용 엘리베이터) 운행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 2. 12. B병원에서 ‘요추부 염좌, 경추부염좌,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게 되어 2015. 2. 27.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2. 제2-3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관 협착증, 제3-4-5 요추 척추체 유합술 후 상태는 기존 수술 상태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는 상태이고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상태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업무가 요추 및 경추 부위에 누적되는 신체부담의 정도가 높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호이스트카를 운전하면서 무거운 앞문과 뒷문을 혼자 열고 닫았고 바닥에 철판을 깔아주는 등의 작업이 여자 체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고 매일 07: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씩 중노동을 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척인 재해경위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을 제23, 24호증의 각 1, 2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