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의 선고도 두 차레나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