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15103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