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2:55경 대구시 수성구 노변동에 있는 삼천냥식당 앞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해오름아파트 옆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