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 피고인은 2010. 4. 14. 16: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8-6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주취상태로 B 포터차량을 약 1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30. 22:2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1-1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주취상태로 B 포터차량을 약 2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