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6. 5. 25. 피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13,467,200원에 대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는데, 위 계약의 일부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이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이라고 한다) 중 관련 내용은 별지 일반조건 및 별지 특수조건 각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제조납품해야 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인쇄회로기판의 도면(도면번호 A60018942, 별지 도면과 같다)은 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첫 장에는 주기 제5항으로 “본 도면은 부품 취부면이며 패턴도 회로도를 실제 기판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자 등 부품의 배치를 통해 배선을 구성하는 도면으로, 회로도와 이를 기반으로 작성된 패턴도의 예시는 별지 회로도 및 패턴도와 같다. 로 참조할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31. 및 같은 해

6. 7. 위 인쇄회로기판의 패턴도를 요청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6. 6. 9. ‘피고의 위 패턴도 미제공으로 14일의 개발일정 및 개발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구성시험을 위한 45일의 일정이 소요되므로, 납기일정을 연기하고 추가 개발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으며, 2016. 6. 14. '원고가 2016. 5. 31. 전화로 위 패턴도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6. 9. 공문으로 재요청하였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방위사업청의 귀책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계약의 철회를 요청한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201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