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6:48경 경산시 B아파트에 있는 정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친구들과 놀던 피해자 C(여, 10세)을 불러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힌 후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 녹취록

1.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6, 22, 25,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