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아파트 내 노인정의 김장을 담그는 봉사에 참여하였다가 그 비용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욕설을 하게 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만 원을 감액한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