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9.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0. 11: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5세)이 놓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