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등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92,500,000원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징역 2년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의 외국인 집단불법입국 예비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수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의 외국인 집단불법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