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55에 위치한 한강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허리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핵성형술 및 추간판절제술을 받은 환자이며, 원고 B은 그 배우자이다.

원고

A의 내원 및 입원과 수핵성형술의 시행 원고 A은 2009. 10. 1.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쳐 같은 해 10. 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고, 2009. 10. 13.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MRI 촬영 결과 원고 A에게 ① 요추 제3-4번간 중앙부위로 중등도의 추간판 탈출, ② 요추 제4-5번간 중앙부로의 미만성 돌출, ③ 요추 제5번-천주 제1번간 우측으로 탈출, ④ 요추 제1번부터 제4번까지 수핵이 척추체의 종판을 뚫고 척추체로 돌출하는 증상(Schmorl's nodule)이 있다고 진단하였으며, 이학적 검사결과 심한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 등 우측 신경근 압박에 의한 신경근 자극증상이 나타났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9. 10. 15.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 디스크 내 고주파 열치료술(Intra Discal Electro Thermal Therapy)을 통한 수핵성형술(nucleoplasty, 이하 ‘이 사건 수핵성형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위 원고는 2009. 10. 17. 퇴원하였으나 같은 해 10. 26. 양측 엉덩이뼈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약물처방 등을 받고 귀가하였고, 같은 해 10. 28. 위 통증의 악화로 입원하였다가 2일 뒤 퇴원하였다.

원고

A의 재내원 및 추간판절제술의 시행 원고 A은 2009. 11. 16. 요통과 양측 하지의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증상이 60도/60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