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잠들어버린 피고인을 깨우며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고 권유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이마부위를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하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별다른 변화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