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피고인은 2017. 2. 13. 10:00 경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산 휴게소에서부터 당 진시 순성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방향 262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계속 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