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 게임장’의 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개업 자금을 빌려주고, 환전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준 공범이고, F, G,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2012. 8. 21.경부터 2012. 9. 4.경까지 손님들이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신사대천왕'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아이템카드의 환전을 요구하면 아이템카드 1장 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제하고 4,500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사항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9. 6. 24.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