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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6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2:55 경 서울 노원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 여, 22세 )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차량 블랙 박스 확인 관련/ 사건 발생 현장 CCTV 확인 관련)

1. 사건 발생 현장 차량 블랙 박스 화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늦은 밤 노상에서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추 행의 정도 및 유형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