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9고단2658』 피고인은 2008.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2. 05:10경 포천시 B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9. 25. 07:10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 부근 만세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 화력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첨부 『2019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참조조문